2016. 1. 29. (금)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1.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6.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7.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22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61)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 11.

❍ 회부일자 : 2016. 1. 12.

❍ 상정일자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 27)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제안 이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5. 8. 5) 개정사항 반영

‣상위법에 위임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과태료 부과 근거의 명확화 추진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지방자치         단체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봉투 규격의 확대 : 10ℓ, 5ℓ용)사항의         반영 및 폐의약품 배출 방법의 제시의 필요성이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근거 및 신고포상금의 명확화를 위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 처리업) 제1항 및『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요건을 정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고 위임한 규정은 없음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 조례내의 문구 중 명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해야 함에도 누락          된 안제9조제7항의□읍‧면‧동 주민센터□를□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로 본칙 및 수정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2015. 11. 26. ~ 12. 07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률 내에서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칙 수정안

•제9조 제3항 중 -- (생략) 로 제7항 중□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고 (생략) ------ .

❑ 수 정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⑥ (생략) ⑦ --- 읍‧면‧동 주민센터 --- ⑧ ~ ⑨ (생략)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⑧ ~ ⑨ (개정안과 같음)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⑥ (생략) ⑦ --- 읍‧면‧동 주민센터 --- ⑧ ~ ⑨ (생략)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⑧ ~ ⑨ (개정안과 같음)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62)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 11.

❍ 회부일자 : 2016. 1. 12.

❍ 상정일자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 2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자 마련한

현행 조례 중 센터장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2002.09.12.(제653호) 제정하여 운영          하여 왔고, 센터의 종사자는 상근직으로 하여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같은법 제7조제4항–신설 2007.05.17., 개정          2008.08.14.)규정 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센터의 종사자 중 센터의 장은 비상근으로 개정(2014.11.28., 제1414          호)하여 센터장의 근무형태를 변경 한 바 있음.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센터장의 근무 형태를 상근직으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예산지원 차원에서의 효과성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시민의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          하고 지원 하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            11.30.~12.21 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66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 14.

❍ 회부일자 : 2016. 1. 14.

❍ 상정일자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 25)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체육시설 용어를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은 물론 허가취소 및 정지 요건 내용을 추가하는 등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명“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함.

나. 체육시설 용어의 정의 관련법령 등에 맞게 정비 (안 제2조)

1) 어린이, 청소년, 군인, 성인 연령 등

2) 체육경기 및 체육이외의 정의 구체적으로 명시

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등 현실화 (안 제8조, 별표)

1) 야간 사용 및 이용료는 공통적으로 요금의 50퍼센트 가산

2) 토·공휴일 사용 및 이용료는 종목별 현실에 맞게 요금 가산

3) 다목적(농구·족구)구장 이용 유료화

라. 부대시설 사용료 항목 추가 및 요금 현실화 (안 제8조, 별표)

▸ 조명시설, 행사전기료, 전광판, 상·하수도 사용료 등

마.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 범위 명확화 (안 제11조)

1) 청소년, 65세이상, 수급자 및 사회취약계층, 각종 유공자 등

2) 부대시설 사용료·이용료 감면 제외 단서조항 신설

바. 허가취소 및 정지 사유 내용 추가 (안 제14조)

1) 시장이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3) 거짓진술, 거짓증명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사. 사용자의 책임 완화 및 내용 추가 (안 제15조)

1) 사용자 민·형사상 책임을 안전사고 예방으로 규제 완화

2) 폐기물 수거 책임 추가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현대사회의 다양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          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 하고 있음.

‣ 조례와 관련된 용어의 정비와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현실화,          부대시설의 사용료 항목 추가 및 요금 현실화는 물론 감면 대상의          명확화 및 대상의 확대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함.

‣ 그러나, 시의 시책(인구 늘리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다자녀보육가구         에 대하여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12.15 ~ 2016.01.04.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음.

‣ 안제8조 제1항은□--(생략)--, 그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          명시하고 있어 □--(생략)--, 그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 별표 1 의 1. 전용사용료 나.호는□초과사용료는 초과사용 1시간당          사용료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단,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는          1시간으로 본다.)□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칙 제10조(초과 사용료 등)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중복되었고,

‣ 별표 1 의 2. 이용료 나.호는□초과사용료는 초과사용 1시간당 사용료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단,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는 1시간으로          본다.)□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칙 제10조(초과 사용료등)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중복되었으며,

라.호는□청소년, 65세이상, 수급자 및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유공자          등의 이용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나,

안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제2항 1호 ~ 10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내용으로 별표에 중복됨으로 신‧구 조문대비표의          수정이 필요 한바 아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안제11조 제2항은 이용료의 감면 대상을 명시하기 위하여 각호(1호             ~10호)를 신설 하고 있으나, 다자녀보육가구에 대한 감면에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음.

‣ 따라서, 다자녀보육가구에 대한 감면 내용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칙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아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제안 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칙 수정안

•안제11조 제2항 중□11. 다자녀보육가구(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를 추가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생략)-- 그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생략)-- 그 사용료는□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
〔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생략)- 전용사용료 --(표:생략)-- 가. (생략) 나. 초과사용료는 초과사용 1시간당 사용료 20퍼센트를 가산한다.(단,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는 1 시간으로 본다.) 다. (생략)	〔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생략)- 1. 전용사용료 --(표:생략)-- 가. (개정안과 같음) 〈삭제〉 나. (개정안과 같음)
2. 이용료 --(표:생략)-- 가. (생략) 나. 초과사용료는 초과사용 1시간당 이용료 50퍼센트를 가산한다.(단,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는 1 시간으로 본다.) 다. (생략) 라. 청소년, 65세이상, 수급자 및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유공자 등의 이 용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 --(표:생략)--	2. 이용료 --(표:생략)-- 가. (개정안과 같음) 〈삭제〉 나. (개정안과 같음) 〈삭제〉 3. 부대시설 사용료 --(표:생략)--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1. ~ 10.(생략) 〈신 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10.(개정안과 같음) 11. 다자녀 보육가구(20세미만의 자 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수정안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생략)-- 그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생략)-- 그 사용료는□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
〔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생략)- 전용사용료 --(표:생략)-- 가. (생략) 나. 초과사용료는 초과사용 1시간당 사용료 20퍼센트를 가산한다.(단,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는 1 시간으로 본다.) 다. (생략)	〔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생략)- 1. 전용사용료 --(표:생략)-- 가. (개정안과 같음) 〈삭제〉 나. (개정안과 같음)
2. 이용료 --(표:생략)-- 가. (생략) 나. 초과사용료는 초과사용 1시간당 이용료 50퍼센트를 가산한다.(단,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는 1 시간으로 본다.) 다. (생략) 라. 청소년, 65세이상, 수급자 및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유공자 등의 이 용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 --(표:생략)--	2. 이용료 --(표:생략)-- 가. (개정안과 같음) 〈삭제〉 나. (개정안과 같음) 〈삭제〉 3. 부대시설 사용료 --(표:생략)--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1. ~ 10.(생략) 〈신 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10.(개정안과 같음) 11. 다자녀 보육가구(20세미만의 자 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6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 14.

❍ 회부일자 : 2016. 1. 14.

❍ 상정일자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 25)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기본시설 사용료 부과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별지서식 중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허가 조건에     사용자 쓰레기 처리책임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항목을 추가하는 등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야외음악당 기본시설 사용료 부과신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 세분화

(안 별표 서식)

1) 공연장 기준시간에 따라 기본시설 사용료 부과 신설

2) 부속시설 사용료는 조명설비, 음향설비, 마이크 사용료 등으로 세분화

나. 야외음악당 사용신청 관련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야외음악당 사용신청서 서식

다. 허가조건 내용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사용자 쓰레기처리 책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항목 등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현대사회의 다양화와 지역문화의 발전 및 시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야외 음악당을 설치 및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 하고 있음.

‣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부대시설의 사용료 항목 추가 및 요금현실화를

위한 내용으로써, 이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 12. 15. ~ 2016. 01. 04.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음

‣본칙 중□별지4호 서식□을 삭제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9조제2항의        관련 규정을 감안하여 개정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정치 않아 본칙과         신‧구조문 대비표의 수정이 필요한 바, 아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칙 수정안

•제9조 제2항 중□별지4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시장이 발부한 납입        고지서□로 한다.

❑ 수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사용료) ①(생략) ②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사용료) ①(생략) ②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6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 14.

❍ 회부일자 : 2016. 1. 14.

❍ 상정일자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 27)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제안 이유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상위법 불부합 조항 개정 포함)

‣폐기물처리시설(주민편익시설 포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 명확화

❍ 주요 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신재생자원센터는 일반    입찰 대상으로서 갱신기간(수의계약) 조항 개정(안 제6조)

나. 주민편익시설(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기간 갱신 제한(안 제23조)

다. 주민편익시설(익산문화체육센터) 휴일 및 운영시간 조정(안 제18조)

	기정	변경
휴일	○ 설․추석 명절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설․추석 명절(전일, 당일, 익일) ○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운영	○ 06:00~23:00	○ 06:00 ~ 22:00

라. 주민편익시설(익산문화체육센터) 입장 제한기준 조정(안 제20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는 익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009.5.15.(제1040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신재생자원센터의 일반입찰        대상으로 갱신기간(수의계약)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주민편익시설(익산        문화센터) 위탁운영 기간의 갱신과 휴일 및 운영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조항의        개정과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운영기간 갱신 및 운영시간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익산시 신재생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12.18. ~ 2016. 01. 07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특히, 현행 휴일보다 확대되어 공‧휴일 및 매월 2회를 휴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용시민들이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어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및 일부문구의 변경 등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669)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 14.

❍ 회부일자 : 2016. 1. 14.

❍ 상정일자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 26)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신설되는 황등도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모현도서관 체육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명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를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나. 신설되는 황등도서관의 운영관리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1조)

다. 모현도서관 체육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7조, 별표)

1) 1일 사용료 2,000원 ⇒ 2,200원

2) 1월 사용료 30,000원 ⇒ 33,000원

라. 도서관 교육과정 수강료 면제 대상자 추가. 신설(안 제8조)

다자녀보육가구(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마.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4~5조, 제7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22조, 제36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과 체험의 확대를 통한 복지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서관의 운영‧관리조례를 제정(1998.10.09., 제435호)운영        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황등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규정과 도서관내 체육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본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도서관법」제4조는□국가 및 지장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        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 10.        30. ~ 11.19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의안번호 : 308)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 11.

❍ 회부일자 : 2016. 1. 12.

❍ 상정일자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 2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익산시 부송동 1차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현황

▸ 명    칭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 소 재 지 : 무왕로 22길12, 부송주공1차아파트 단지 내

▸ 규    모 : 건물 2,013.24㎡ (610평, 지하1층, 지상3층)

▸ 예 산 액 : 470,255천원

- 보조금 : 470,255천원

(운영비/444,985천원, 지역복지프로그램/7,000천원, 종사자특별수당/18,270천원)

※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 56,000천원

(법인전입금/20,000천원,  후원금수입/36,000천원)

▸ 위탁기간 : 2016. 5. 31. ~ 2019. 5. 30.(3년)

나 위탁사항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부송동 주공1차 APT단지 내에 위치(익산시 무왕로 22길 12)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16.05.30.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2016.05.31.~2019.05.30.(3년)까지 민간위탁        함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및 복지관 운영으로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지역 주민        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은 필요하며,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간 사례관리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을 통하여 2015년 1년간 월평균        11,359명 연 136,313여명이 본 시설을 이용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하였음.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 및 방법)제1항에 근거하여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